[단독]‘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지자체서 안전 관리’… 서울시의회 조례 추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시의회에서 ‘주최자 없는 행사’의 경우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신설을 추진한다. 시의회 여당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빠르면 이달 중 조례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특별시 다중 운집행사 경비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가칭)’을 추진한다.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참사 재발 방지책인 데다 여당이 다수인 의회 구성을 고려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관리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조례 추진은 이번 참사의 발단이 된 ‘핼러윈 축제’가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매뉴얼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이 때문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주최 측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경찰·소방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경찰·소방과 협의해 행사장 주변에 응급차와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해야 한다.

시의회는 2001년 7월 일본 서부에 있는 효고현 해변도시 아카시 불꽃놀이 행사에서 발생한 사례를 참고해 조례를 만들고 있다. 당시 해변과 기차역을 잇는 육교에서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기차역에서 해변으로 가는 사람’ 수천 명이 마주쳤고, 인파에 떠밀려 쓰러진 어린이 등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일본은 경찰 경비 업무에 ‘혼잡 경비’ 업무를 신설해 많은 인원이 모일 경우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도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거의 없어 관련 매뉴얼이 없었다”며 “이번에 관리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