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지원가구를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리고,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도 전액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23년도 예산을 47조2052억원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8기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이중 자치구 지원(6조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9660억원) 등 법정 의무 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 규모는 28조7874억원이다.
1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을 막기 위한 노후 도시기반시설 강화에는 1조1564억원을 투입한다.
도로시설물 598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3757억원)하고, 차도의 포장 등 유지관리에도 투자를 확대(2037억원)한다.
집중호우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는 5112억원을 편성했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침수 취약지역 29개소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
오 시장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12조883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는 당초 계획상 1단계 500가구, 2단계 300가구 등 총 800가구였으나 1600가구로 2배 늘렸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관련 예산 4684억원을 편성했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를 내년 5월 개최한다. 노들섬을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노들 예술섬’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책 읽는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에도 ‘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강 관광콘텐츠 개발과 특화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한강을 배경으로 5월에는 서울 페스타와 연계한 드론라이트쇼와 불꽃축제를, 10월에는 서울세계불꽃축제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고 하반기 중 열기구 체험장도 조성한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도 내년 본격 추진한다.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전문가의 산모 수유마사지, 아기 성장촉진 마사지를 해주는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도 시작한다.
보육 서비스 관련 모든 정보를 한번에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신청·예약할 수 있는 서울 엄마아빠 만능양육포털 ‘만능키’를 구축하고 내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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