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출산확률, 비정규직의 2배…“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뉴시스

정규직, 대기업 종사자의 혼인·출산율이 비정규직,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규직 종사자는 한 해 동안 100명 중 5.06명꼴로 결혼하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규직의 결혼 확률이 비정규직보다 1.65배로 높은 것이다. 또 대기업 종사자는 한 해 동안 6.05%가 결혼해 중소기업 종사자의 혼인율(4.23%)보다 1.43배로 높았다.

출산율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정규직의 출산 확률은 4.07%로 비정규직(2.15%)의 배에 가까웠고, 대기업 종사자의 출산 확률(4.37%)은 중소기업 종사자(3.18%) 대비 1.37배로 높았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15~49세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 지역 등 개인 특성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구성해 분석한 결과다.

한경연은 종사 형태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의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진성 현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늘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 임금체계를 성과급,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해 중소기업도 고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경쟁력 제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