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태원 참사 당시, 마약사범 단속 실시한 적 없어”

김어준 ‘한동훈 책임론’ 주장에 반박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장 질서를 유지할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지 않은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 단속’ 때문이라는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의 주장에 검찰이 반박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4일 “검찰은 10월 29~30일 이태원 일원에서 마약사범 단속을 계획하거나 실시한 바 없다”며 “문의가 있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지 않은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 경찰력이 마약 단속에 집중됐고, 편중된 인력 배치가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그날 (서울에) 81개 기동대가 운영됐다. 이태원에 1개 기동대만 운영이 됐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전년도에는 기동대가 3개 중대 배치됐다. 올해에는 1개 중대도 배치가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의아한 것 중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이 79명이 투입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137명 중에서도 다수가 마약 수사로 간 거다. 사복을 입고 가서 사람들 눈에는 경찰로 안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동대도 없이 79명 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며 “마침 대검에서 불과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사전에 기동대 배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걸 안 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동조하니까 경찰도 범정부적 분위기 아니냐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3일에도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와 인터뷰하며 “예전에는 있던 기동대가 왜 배치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언급했던 마약과의 전쟁, (현장에 있던 사복경찰은) 거기에 보조를 맞춘 인력이 투입된 것 같은데”라며 “당연히 사방팔방에 경찰들이 경광봉 들고 골목마다 서 있으면 사법 경찰이 의도한 마약사범 검거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경찰이 마약 단속 실적을 위해 시민 안전을 포기하고 일부러 기동대를 부르지 않았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