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청 준비조직’ 신설…한동훈 “내년초 현실화, 최우선 순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뉴스1

법무부가 내년 중 이민청 신설을 목표로 구체적 제도 정비와 예산안 마련에 나섰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산하에 이민청 설립 준비기구를 출범시켰고, 한동훈 장관은 내년 상반기 예산 구체화 방침을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개선단) 설치를 골자로 한 훈령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이민청 설립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개선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본부장 이재유) 산하에 신설되며, 서기관(4급)을 단장으로 한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우선 출범했다.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하며 이민청 설립 사전 준비작업과 여론 수렴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출입국·이민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기관 내·외 협업과제 발굴·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출입국·이민정책 체계 개편 관련 공론화,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업무다. 사실상 이민청 설립 준비 조직이란 평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수차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법무부 외청으로 출범시키는 안이 거론돼 왔고 단순 외청 분리가 아닌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방안에 방점을 찍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민청은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과 함께 신설 조직으로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개선단에서 논의·공론화를 거쳐 얼개가 마련되는 내년 상반기 중 이민청 규모와 역할, 조직구성 등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추가 소요 예산을 산정한 뒤 행안부에 조직개편을 상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 “내년 초 현실화되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맞춰서 반영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올 하반기 제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빠진 데 대해선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할 문제”라며 국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발발 직전인 2019년 25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5월 기준 200만명 선을 기록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민청 설립을 제시한 2006년 당시 54만명의 4배에 달한다.

현재 이민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은 △법무부(출입국·난민) △외교부(재외동포) △여성가족부(다문화가정) △고용노동부(외국인 노동자)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예고하면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졌다는 평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