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제성 충족 못해” vs 野 “거부하면 내일 제출”

여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공방

7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 김진표의장과 주호영 국민이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기 기념촬영 후 착석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강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며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멀지 않아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 발표가 따르고 책임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성공의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며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다. 특검은 신속성이라는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며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무한 사전예방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 검찰, 공수처,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대형 참사 이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상식적 도리이다. 상황을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후안무치한 정권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은 격식을 갖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총리를 경질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