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수습 나선 행안부, 내년 만기 지방채 2조7000억 상환한다

5월 5일 강원 춘천시에 개장한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뉴스1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초 만기가 되는 지방채의 90%인 2조6758억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레고랜드 개발로 생긴 강원도의 보증채무 등도 예산에 반영해 상환한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커진 지방채 리스크를 수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행안부는 9일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하고, 내년 초까지 확정채무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41개 지자체 (광역 15개, 기초 26개)의 2조9117억 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들은 이 중 91.9%인 2조6758억 원을 만기 도래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359억 원(8.1%)의 지방채 증권은 지자체별 지정 금고의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공사채는 내년 1분기까지 8개 지방공기업의 8706억 원 규모가 만기 도래한다. 이 중 4506억 원(51.8%)을 지방공기업의 자체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4200억 원(48.2%)은 차환 또는 은행 대출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분기까지 확정채무 전환이 예상되는 지자체의 보증채무는 3개 지자체의 2721억 원 규모다. 여기에는 강원도가 보증을 선 레고랜드 관련 부채 2050억 원도 포함된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채 및 공사채 중 차환 또는 은행 대출로 전환되는 부분에는 공공자금 77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 6000억 원, 지방재정공제회자금 1600억 원, 공자기금 100억 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올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기업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투자자들은 이를 GJC가 발행한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채권시장의 자금이 경색됐다. 최고 신용등급(AAA)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의 회사채가 유찰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 지사가 “보증채무를 예산안에 편성해 반드시 갚겠다”고 진화했지만 사태는 더 확산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며 “민간의 자금 유동성 혼선을 막고 지방 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