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고랜드發 지방채 리스크 불끄기… “내년 1분기 만기 2조6758억 즉시 상환”

[자금시장 경색]
공사채 52%는 공기업 재원으로 상환
공공자금 7700억도 투입하기로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중 내년 1분기(1∼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을 대부분 상환하기로 했다.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사태가 이어지자 ‘지방채 리스크’를 수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행안부는 9일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41개 지자체의 지방채 2조9117억 원 중 91.9%인 2조6758억 원을 만기 즉시 (지자체가) 상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지방채가 만기가 되면 새 지방채를 발행해 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8.1%(2359억 원)의 지방채도 저금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약 7700억 원의 공공자금을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자체 보증 채무 가운데 내년 1분기까지 지자체 채무로 전환되는 2721억 원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상환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건설 당시 지급을 보증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채무 2050억 원도 포함돼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올 9월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했다가 자금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보증채무 전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도 예산으로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부는 또 내년 1분기 만기를 맞는 지방공기업 8곳의 공사채 8706억 원 중 절반 이상(4506억 원·51.8%)도 지방공기업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지자체 예산이 채무 상환에 대규모로 투입될 경우 주민복지 사업 등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윳돈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주민복지 등은 이미 예산이 확정된 경우가 많아 갑자기 줄어들 우려는 크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