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하면 1억”…각서 쓰고도 동창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시도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경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면서 B씨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리고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과 동창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