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경찰에 이상민 장관 고발 “입건해 철저히 수사해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공노총 소방노조는 “되풀이되는 인재형 참사의 근본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이 장관을 즉각 입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돼 있으나 소방공무원 노조에 의한 고발은 최초”라며 “특수본은 경찰청 직속 조직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비위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특수본이 수사 대상으로 입건과 압수수색을 하는 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이들이지만 근본적 사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난현장에서 소방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자 한다면 그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공노총 소방노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까지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현 소방조직의 형태”라며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선택한 소방 국가직 전환을 그 온전한 목적에 걸맞도록 조직체계를 갖춰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등 정부가 꼬리 자르기 식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