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일본 출장으로 출국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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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출장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한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백 전 장관 측이 낸 출국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출입국관리법상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도 재판부 의견 등을 종합해 출국을 허가하면서 백 전 장관에 대한 대전지검의 출국금지가 일시 해제됐다.

백 전 장관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한수원 이사들에게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 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 업무방해교사, 배임교사)로 기소됐다.

백 전 장관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직 중인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대학원생들과 함께 15~18일 일본 후지요시다시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백 전 장관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일부 나왔으나 학회 목적 출장 등인 점이 감안됐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의 출국 문제는 지난달 14일 대전지법·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감에서 “백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이어서 출국이 금지돼 있는데, 일본에서 열리는 세미나 참석차 출국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냈다”며 “다른 재판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것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산하 기관의 공공기관장을 압박해 사퇴시켰다는 의혹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1일 5개월만에 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다만 동부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따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동부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신병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 후 검찰은 백 전 장관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또 수사 범위를 넓혀 지난달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13일 김우호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소환한 데 이어 전날(13일)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연내 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