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일부 떼내 대학 준다…“일반재정지원 1.9조”

윤석열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투자하던 재원을 일부 활용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에 대한 투자를 두 배 늘릴 방침이다.

인구절벽 위기를 직격으로 맞고 있는 지방대학에도 보다 많은 지원이 투입된다. 2025년부터는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기본역량진단도 대학의 ‘셀프(Self·스스로) 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등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교육특별회계)를 활용한 고등교육(대학) 재정 확충 방안과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앞서 7월 정부는 교육분야 재정 투자가 초·중등(초·중·고) 분야에 쏠려 있다는 취지에서 이 중 일부를 활용한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도입을 가정할 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계획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를 전제로 한다.

고등교육특별회계가 도입되면 정부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는 대학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분야 사업비 총 8조원을 특별회계로 옮긴다.

여기에 시도교육청으로 투입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구성하던 교육세 세입 중 일부(3조2000억원 규모)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관해 편성한다. 이를 합치면 고등교육특별회계는 총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대학 일반재정지원 예산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중상위권 대학에 매년 교당 수십억 상당의 국고를 지급해 왔다.

교육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은 올해 총 1조1970억원이었고, 내년에는 1조2603억원이 계획돼 있다.

정부는 고등교육특별회계가 편성될 시 연간 1조원 수준이던 전체 일반재정지원 예산이 1.9조원으로 두 배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정부 추계를 대학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대는 1개교당 88억원에서 176억원, 수도권 사립 일반대는 49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씩 증액한다. 지방 사립대는 130억원으로 늘어 2.7배까지 증액 투입한다.

혁신지원사업비는 교수 인건비와 대학 운영비용인 경상비로도 일부 쓸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손질이 예고됐던 일반재정지원 선발 기준인 기본역량진단 방식은 현행 사업이 끝난 후인 2025년부터는 ‘셀프 평가’로 바꾼다. 대학이 성과관리 기구에서 자율 성과평가를 하며, 교육부는 그 결과가 적절한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진단과 실태조사를 통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2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는 지방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지역 주도의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방대학 특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인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한다. 지방대와 관련 기관이 협의해 특성화 분야를 설계·운영하도록 지원하고 평가는 사후 성과관리로 한다.

기존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전문대와 기초지자체 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기존 30개에서 50개로 20개 사업단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 사업(LiFE·라이프)을 ‘라이프 2.0’으로 개편하고 16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 한국기술교육대 관련 사업비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옮길 예정이다. 폴리텍대 첨단산업 학과를 기존 5개에서 15개로 늘리는 등 직업훈련 기반을 확대하는 데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립대를 비롯한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 개선에도 투자한다.

국립대는 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두 개로 나뉘어 있던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하나로 합치고 예산을 증액한다. 아울러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하는 등 지역 혁신 거점으로 키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5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40년 넘은 낡은 국립대 시설과 기자재를 전부 보수하거나 교체할 계획이다.

석·박사급 고급 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도 확대한다. 연구지원금 단가를 월 30만원씩 늘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해외 공동연구 기회를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소외된 비수도권 지방대에 위치한 기초과학 연구소를 현행 3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하고 인문사회 박사과정생 2000명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 중인 카이스트(KAIST) 등 과학기술원들의 예산 역시 고등교육특별회계로의 이관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기관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초·중등 교육계와의 협업에도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중등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내년 2개 내외 교원양성기관을 선정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연수를 위해서도 3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활용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했고,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교육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 지자체 등과 연계한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