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TBS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다. 조례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TBS의 서울시 재정의존도는 70%대에 달한다. 이강택 TBS 대표의 사퇴 의사 표명에도 예정대로 조례안 의결이 진행되면서, TBS는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
15일 서울시의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한다.
조례안은 국민의힘이 과반인 상임위를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역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현재 서울시의회 112석 중 76석이 국민의힘이다.
본회의 통과 시점은 이날 오후가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12월22일)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마지막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례안 관련 이미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의 편향성 논란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예산 지원 중단 위기에 몰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전 임기에서 TBS 예산 삭감을 두고 당시 시의회를 압도한 더불어민주당과 매번 충돌했다. 이번 조례안 처리는 6월 지방선거로 시의회 판세가 ‘국민의힘 다수’로 뒤바뀐 것이 주효했다.
노조의 사퇴 요구에 버티던 이강택 TBS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주 사의를 표명했다. TBS 또한 재정자립도 향상 등 일종의 자구안을 내놓으며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나 조례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완강하다.
단, 국민의힘은 직원 승계 등을 고려해 예산 지원 중단 유예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연장으로 기존 조례안의 지원 중단 시점(내년 7월)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의에도 조례안을 처리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고 꽤 많은 시간에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러 임원분들이 (입장 등을) 정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현 사태가) 비단 대표의 책임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조례안 처리조차 미룬다면 TBS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세금으로 방송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TBS 재단을 독립시키자는 입장도 있고 교통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한 TBS를 새로운 방송재단으로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서울시, TBS,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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