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재정 대학에 쓰지 말라”…반대서명 10만명 참여

초·중등 예산이 과도하다며 일부를 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10만명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총 10만788명이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공대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를 포함한 교원, 학부모 등 132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매년 교육청 예산 약 3조원을 떼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한다는 정부 방안에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공대위는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 수가 줄어도 지방교육재정 집행 단위인 학교와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필요한 교육예산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학생 수는 37만명 감소한 반면 학교 수는 353개교, 학급 수는 4563개 늘었다.

과밀학급 해소, 완전한 무상 의무교육,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 향후 초중등 교육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대위는 “2020년 기준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28%에 달한다”며 “국회 예산정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과밀학급 해소에 13조7293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2021년 기준 추산한 40년 이상 노후건물 개축 소요 예산은 연간 7조4600억원”이라며 “내진설계 보강, 석면 제거, 냉난방기 교체 등 지체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만 앞으로 수 십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유초중고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며 “대학지원 예산은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오전 10시엔 교육감협이 구성한 ‘교육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시·도교육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 유초중등 교육은 나무의 싹, 뿌리, 줄기로, 대학교육인 고등교육은 꽃”이라며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해서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낸다면 일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더라도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