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년부터 TBS 예산 지원 끊는다…조례, 시의회 통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폐지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며 시의회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2022.11.15/뉴스1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TBS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최종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2024년부터 TBS 연간 예산의 70%에 달하는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수정안’을 재석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조례안은 앞서 이날 오전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원, 내년 232억원으로 책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의 편향성 논란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이자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지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54건의 방송법 위반 등의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받았고 이에 대한 대처도 미흡해 수차례 경고를 받은 점을 지적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TBS 노조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TBS 직원들에 대한 생존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시의회 112석 중 76석으로 과반을 확보한 국민의힘의 표결로 조례안은 최종 처리됐다.

조례 폐지 시점은 기존 2023년 7월1일에서 2024년 1월1일로 연장됐다. 원안에 명시한 직원 예우와 TBS 재정 정리 근거는 향후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리적 검토 결과에 따라 삭제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