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서울시 예산지원 2024년부터 끊긴다…조례안 시의회 통과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시의회 의원 112명 중 73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이 중 72명이 찬성했다. 찬성표를 던진 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처음 발의된 내용에서 재정 지원 중단 시점을 6개월 뒤로 연기하는 등 일부 수정된 것이다.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기존 조례안 내용 중 TBS 직원들에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채용 우선권을 주거나, 재정 지원 중단 전에 서울시장이 TBS 자산 정리를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부칙은 삭제했다. 이 부칙들은 법률상 평등 채용 원칙에 위배되고 서울시장이 별도 재단인 TBS 자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 원, 내년 232억 원으로 책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TBS는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