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생자 명단 공개·이상민 TF단장 교체 안 한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재차 유감을 표했다. 유족 동의가 없는 명단 공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알렸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인터넷 언론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과거 발생한 참사에서 희생자 명단이 공개됐던 것과 이태원 참사는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김 본부장은 “과거 대형 사고 시에는 시신 확인, 신원 확인이 상당히 오래 걸리면서 실종자 명단을 먼저 작성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났다”며 “실종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관리될 필요가 없었던 측면이 있다. 과거하고 지금 이태원 사고와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단 공개와 관련된 정부 측 조치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고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꾸려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 여론에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법상 총괄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단장의 역할은 법과 기준에 따라 정해져 책임을 맡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회 재난 대응을 위해 꾸려진 중대본 해제 기준의 경우 “중대본 가동 기준은 대규모 재난 등 정성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제도 (같은)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핼러윈 당시 서울과 달리 대구 번화가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