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비료로 속여 판 업자 구속…조폭·전 기초의원·공무원도 가담

16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대화방인 ‘n번방’ 개설자(대화명 ‘갓갓’)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5.11 뉴스1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에 조직폭력배는 물론 전 기초의원과 공무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16일 사업장 폐기물 2만여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60대) 등 5명을 구속하고, 퇴직 공무원 B씨(60대)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체 51곳으로부터 ‘폐기물 19만톤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가운데 2만700톤(25t 트럭 800대 분량)을 경북 군위, 영천, 포항 일대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거나 자기 땅에 몰래 묻은 혐의다.

경북경찰청은 16일 사업장 폐기물 2만여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60대) 등 5명을 구속하고, 퇴직 공무원 B씨(60대)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챙긴 부당이득금은 13억원에 이른다.

A씨 등은 총책,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과 폐기물 운반·매립, 민원 해결·법률 자문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전 군의회 부의장, 전 시청 환경국장, 전 검찰 사무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 검찰 사무국장 C씨는 금품을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를 입은 농민 K씨는 “폐기물 때문에 농사를 다 망쳐 6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원통해서 피눈물이 난다”며 “아직도 다른 농작물을 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피의자 소유 부동산과 동산, 은행 예금 등 9억600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신동연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은 “범죄 첩보를 입수해 8개월간 집중 수사한 결과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피의자들에게 속아 폐기물을 농지에 뿌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 회복과 피해 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안동=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