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 20대 재판행…檢, 2차 가해 첫 기소

이태원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A(26)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채팅창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일 해당 사이트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희생자를 향해 모욕 글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죄의 심각성과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건 송치 이틀 만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유사 범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구공판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각 시도경찰청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다수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검사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