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방통위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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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7일 14시 5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 News1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 News1
검찰이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 이은 추가 압수수색이다.

서울북부지검은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3일 오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TV조선과 채널A 등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와 심사위원들이 조직적으로 점수를 낮게 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105점) 이하인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감사원은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13명(위원장 포함)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고,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통위 직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해 증거를 확보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일부 실무진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9월7일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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