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방통위 추가 압수수색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에 이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의 측근인 정책연구위원과 재승인 당시 종편을 담당한 직원의 집무실을 집중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고쳐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월 7일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TV조선은 심사에서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보다 높은 653.39점을 받았다. 하지만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보다 낮은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