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20대 재판행…2차 가해 첫 기소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글이 붙어 있다. 2022.11.8/뉴스1

온라인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 씨(26)를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다.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일 해당 사이트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온라인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4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같은 모욕·조롱 글이 온라인에 더 유포되거나 비슷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송치 이틀 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유사 범죄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인지하거나 수사를 접수한 것은 총 15건이다. 경찰은 이중 10건은 수사로 전환했고 5건은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 씨 사건 이후 검찰에 추가 송치한 건은 아직 없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참사 이후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희생자 모욕 사건 등 참사 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친(親) 더불어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인 시민언론 민들레, 더탐사 등의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이들에게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