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2배 늘었는데…“조기발견·치료시스템 부족”

최근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조기 발견과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시 고려사항과 핵심 기능’(황주희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는 2011년 0.29%에서 2020년 0.46%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장애아동의 경우도 같은 기간 0.79%→0.98%로 증가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저체중·조산아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저체중아와 조산아는 발달 지연 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장애영유아와 장애아동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68%가 발달장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영유아기에 장애아동을 조기 발굴해 치료로 연계하는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해 만 5세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성장·발달 관련 검진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심화 평가 권고’나 ‘추적 검사 요망’ 결과를 받으면 발달장애 등의 위험이 있어 빠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병원을 찾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지 초보 부모들이 알기란 쉽지 않다. 현재 국내엔 후속지원을 하는 연계기관도, 공식 지원체계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달기 장애영유아의 진단과 치료가 조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장애가 중증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장애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2020년 12월에는 법 개정으로 각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현재 곳곳에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영유아기 중심의 조기 개입’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지만, 만 6세 미만 장애아동은 전체 지원 계획의 1% 수준이다. 이에 성인 발달장애 지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영유아기 발달장애는 아동지원센터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아동의 발달단계와 관련된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어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 병의원, 보건소, 치료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