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담당’ 고등정책실 폐지 예고…“해체 아냐”

교육부가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의 간판을 10여년 만에 내릴 전망이다. 조직 개편안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내놓기로 한 조직개편안을 통해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과 협력하는 부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인재를 양성하는 부서로 개편하겠다”며 “예산 지원, 교육 과정, 특성화 전략 설립 등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해당 인터뷰에 대해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의 허브(Hub)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일관되게 이야기해오던 것이며 국정과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고등교육정책실이라는 명칭은 없애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다”며 “전반적인 기능 개편과 관련해 조직의 새로운 기능에 맞춰 조직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 지자체에 예산을 넘긴다는 표현이 있지만, 고등교육(대학) 예산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은 사업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해당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위를 묻는 질문이 집중되자, 대학 관련 부서를 완전히 해체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대학 관련 부서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질문에 “해체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학이라고 특정해 행정을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능 중심으로 (바꿀 방침)”이라며 “(기능을 지자체로) 다 넘길 수 없다.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사립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뜻이냐’ 묻자, 이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어 “사립대학에 대해서 꼭 해야 할, 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행위는 단속해야 한다)”며 “관리, 감독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자체로 대학 관련 권한을 과감하게 넘기겠다’는 인터뷰상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지역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큰 방향으로 지자체와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권한도 이양하겠다고 하는 취지”라며 “제목 등이 과격하게 뽑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차관과 차관보 각 1명에 3실 14국 체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정책실이 간판을 내리고, 기관 중심 조직이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여 만이라고 설명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산하에 조직개편으로 대학지원실이 신설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3월23일 교육부로 개편되며 현재의 담당 기관 중심의 교육정책실(현 학교혁신지원실), 대학지원실, 기획조정실 3실 체제가 확립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확정된 단계가 아니며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3월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케이(K)정책플랫폼을 통해 낸 공동 연구보고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에서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 내 총리실로 편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후보자로 처음 지명된 직후인 지난 9월30일 첫 출근길에서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