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25일 하루파업…“개선 없으면 신학기 총파업”

학교 급식실과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하루 경고성 파업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초·중등 교육재정 감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급식실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숨진 사례가 잇따랐다며 대책 마련을 당국에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신학기가 시작하는 1학기 초에 재차 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3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 측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오는 25일 전국 1만5000개 학교 10만 조합원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12월에는 지역별 투쟁을 이어가고, 교육청과 교육부, 국회 등이 화답하지 않으면 사상 최초로 2023년 신학기에 파업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1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가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갖고, 이어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파업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여성노동조합은 당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연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을 대표하는 연대회의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대표단과 집단교섭을 통해 임금과 처우를 협상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촉구해 온다.

양측은 올해 6차례의 실무 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을 거쳤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일 파업 찬반 조합원 투표를 가결시켰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단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노조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나뉜 임금체계를 단일화하는 새로운 임금체계 마련,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 지급 기준을 9급 공무원과 맞춰 줄 것을 요구한다.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들은 임금교섭에서 근속수당을 동결하는 등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교섭안을 제시했다”며 “복리후생 지급 기준 동일적용 등 임금체계 개편 요구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대회의는 “파업 투쟁의 요구는 임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철회도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세입액의 일부(20.79%)와 교육세 세입 중 일부를 초·중등 교육에 쓰도록 시도교육청에 매년 배분하는 제도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남으니 이 중 교육세 세입액 만큼을 대학에 투입해 교육재정의 균형을 꾀하자는 취지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 재정 감축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요구한다”며 “돌봄 등 양육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유·초·중·고 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은 오히려 출생률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예산 축소와 구조조정은 교육복지와 비정규직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방 교육재정 감축 시도를 학생 행복은 물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급식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잇따르는 폐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도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연대회의는 학교 급식실에서 10~15년 근무한 노동자는 일반인보다 폐암 유병률이 적게는 17배, 많게는 24.8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한 조사에서는 어떤 학교는 조리실무사가 100명을 초과하는 분량의 급식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이른바 요리매연이라 불리는 발암물질 ‘조리흄’에 노출되는 메뉴를 만든 날짜 수가 81%에 달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식사를 맡아 조리해야 하는 인원 규모인 ‘1인당 식수인원’이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 평균은 64명인데, 학교 급식실 평균은 2~3배인 146명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연대회의는 “2018년 첫 폐암 산재 이후 5명의 학교급식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으며, 수많은 동료가 폐암과 폐질환으로 투병하고 있다”며 “공무직위원회에서 연대회의는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답하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연대회의 소속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자료를 인용, 지난해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전국 13.1%에 불과해 “고강도 노동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