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예산 25% 학기 중 얹어준 정부… “쓸 시간이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 교육세를 활용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지원 정책 문제점’에 대해 기조 발표하고 있다. 2022.11.22.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정당국이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회계연도 중간에 내려보내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정상적인 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회계연도 중간에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교부금이 계속 증가했다.

내국세 교부금의 연도별 증감률 변화 추이. 지방교육재정토론회 자료집

이는 추가경정예산과 세계잉여금 정산분으로, 2018년 2조9121억원이던 것이 2021년엔 7조1071억원, 올해는 16조2381억원까지 늘었다.

본예산 대비 비율로 따지면 2018년 5.9%였던 것이 올해엔 25%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중간에 내려오는 교부금은 바로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예산안을 짜서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보통 몇 달이 걸린다. 예산을 집행할 실제 기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진교 의원은 “교육청에 교부금이 많다고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이야기다. 그것도 회계연도 중간에 정부가 갑자기 큰돈을 내려보냈다”면서 “장부상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힘들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오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비슷한 지적을 했다.

조 교육감은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여 있다는 기획재정부조차 불과 몇 개월 후의 내국세 세수 규모조차 예측하지 못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차례의 세입 경정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향후) 40년간의 교부금 추계를 바탕으로 교부금 개편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보고서대로 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꾸면 향후 40년 동안 누적 규모로 최소 1046조8000억원의 교부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 자체가 선동적이라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은 “2022년 교부금 증가 폭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2023년 본예산에 부풀려진 교부금 예산이 경기침체와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2024년에는 감액 정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내국세 교부금 재원의 다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내국세 변동과 관계없이 학교운영비 잠식을 막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증가할 수 있는 미래 교육재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