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화물-학교-지하철-철도 줄파업

[민노총 줄파업 예고]
화물연대 학교비정규직연대 이어 서울교통公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물류대란, 급식-돌봄 공백 등 우려… 정부 “불법행위 관용 없이 조치”

여의도 집결한 건설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24일 화물연대 파업 등 민노총 산하 노조의 파업이 12월까지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이어진다. 물류, 철도, 지하철 등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파업이 예고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그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조합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확대하라며 6월 총파업을 벌였다가 잠정 합의 끝에 철회했는데 5개월여 만에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국토교통부 추산 2만2000명이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불법적 운송 거부나 방해 행위에는 일절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5일에는 민노총 소속 노조들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을 벌인다.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 약 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급식·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이들은 급식실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민노총 의료연대본부 소속인 서울대병원과 서울보라매병원 간호사 등이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부터 서울시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 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인력 감축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에 예고된 파업들은 대부분 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특정 사항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입법과 노동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민노총이 세력 과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민노총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만8000명(경찰 추산)이 참여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열어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등에선 장시간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민노총은 다음 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도 열 방침이다.

민노총, 노란봉투법 등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

노동계 줄파업 예고




정부는 이번 노동계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산업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운송까지 차질이 생기면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란 얘기다. 한 총리는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개별 기업 노조의 파업도 이어진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다음 달 처음으로 공동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3사 노조는 다음 달 6, 7일 순환 파업, 13일 전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기본급 인상과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예고된 공공부문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와 지하철은 노조가 파업해도 필수유지 인력 등이 투입돼 운행이 중단되진 않는다. 하지만 출퇴근길 열차 지연 등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당장 25일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걱정이다.

노동계의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22일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로 세종대로와 여의대로에서 장시간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이날 시위대 1만8000명(경찰 추산)은 설계 시공 감리자 등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포괄임금지침 폐지하라” “주휴수당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