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에 “무슨 말인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장관이 질문에 답하고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 직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법원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라고 올렸다. 정 실장을 두둔하며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 소명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의도적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정 실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한다. 그가 구속된 지 나흘 만이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은 오후 2시에 열리며,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청구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