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조 대치 속 주52시간제 등 노동개혁 차질 우려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총파업과 관련된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의왕=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의 파업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주 52시간제 개편 등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굵직한 노동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 달 13일 공개될 주 52시간제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다. 이달 29일에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모두 국내 산업계와 노동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반면 노동계는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민노총은 연쇄 파업의 명분 중 하나로 ‘정부의 노동 개악 저지’를 내세우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파업 참가 노조가 대부분 공공부문으로 정부에 ‘인원 감축 반대’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점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한다면 양측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첨예한 노동개혁 처리를 앞두고 파업 등 노정 충돌이 심화되면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노동개혁의 동력이나 명분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