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병원, 오늘은 화물, 내일은 학교…파업 더 커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예고한대로 파업을 강행하면서 도로와 바닷길 운송이 사실상 ‘올스톱’되는 등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 대란과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이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총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은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당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조합원 2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조합원인 상조회 일부도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의왕 ICD를 비롯해 전국 각 거점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출정식에는 의왕 ICD에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 1000여명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본부 4000여명, 인천지역본부 1400여명, 울산지역본부 1000여명 대구경북지역본부 400여명 등이 참여했다.

화물연대는 “파업 참여 인원은 (전 조합원인) 2만5000명이며, 이 중 1만1000여명이 출정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의왕 ICD 출정식에서 “정부와 여당은 자본과 한 몸이 돼 화물노동자를 우롱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 노동자(42만명)의 6% 수준이지만, 지난 총파업 당시 시멘트·레미콘·자동차·철강·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중단되면서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물류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루 평균 8000톤의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일부 사업장은 물량을 내보내지 못하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시한 연장이 아닌 폐지를 골자로 야당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만 재차 확인하고 있어 당분간 노-정 갈등 심화와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거짓말을 일삼는 국토부의 대처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야기했다”며 “화물연대는 원희룡 장관의 거짓과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화물연대까지 가세하면서 이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의 대(對)정부 공동 파업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가 속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를 시작으로 파업을 본격 개시했다. 다음달 2일까지 15개 산하 조직에서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25일에는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총파업을 단행한다. 교육청은 각 학교에 빵이나 우유 등 대체식 제공을 안내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상태며, 대구지하철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각각 다음달 1일과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나서는 등 줄파업이 예고돼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이유는 국민 안전과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파업에 엄벌 외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 때문”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연대 속에 더 크고 더 세질 것”이라고 했다.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도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와 함께 산별 노조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서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