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다음주 취임식…대법 정상화 속도내나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인 오석준 대법관의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이 80일만에 채워졌다. 정체 상태였던 대법원의 재판 업무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대법관은 오는 28일 오전 9시10분에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취임식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월 당시 오 대법관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다”는 반대 기류가 형성됐다.

대법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120일간 표류하면서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 출근은 하지만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김재형 전 대법관의 임기가 지난 9월4일부로 종료됐다. 대법관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김 전 대법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 등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해졌다.

대법원 재판의 핵심인 전원합의체 역시 대법관 공백으로 멈춰섰다. 지난 24일에는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진행하는 다소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오 대법관 임기는 지난 25일자로 시작됐다. 우선 김 대법원장이 사무분담권을 어떻게 행사할지가 관심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대법관이 남긴 사건들을 오 대법관이 배당받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사건 적체가 심해진 상황에서 사건을 전부 다시 재배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다른 대법관들이 배당받은 사건들도 오 대법관에게 재배당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대법관은 취임식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한일 관계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미쓰비시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심 사건 등의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