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도, 댐주변 지역 지원제도 정상화 촉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운데)와 김진태 강원도지사(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25일 국회에서 댐 주변 지역 지원 제도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와 강원도가 댐 주변 지역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두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댐 주변 지역 지원 제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과 강원이 지역구인 이종배(충주) 엄태영(제천-단양)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두 지사는 성명서에서 “충북과 강원은 용수공급량, 저수용량이 각각 전국 1위인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해 홍수 조절과 도시 성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댐 주변 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저해돼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27개 댐 전체 수익금(4728억 원) 가운데 충주·소양강댐이 차지하는 비율은 55.4%(1622억 원)에 달하지만 해당 시군이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101억 원에 불과하다”라며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충북·강원 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지사는 △댐 운영·관리에 해당 유역 자치단체장 참여 △출연금 및 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규제 대폭 완화와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및 진흥사업 추진 방안 마련 △피해 지역 댐 용수 우선 공급 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