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첫 협상서 입장차만 확인…안전운임제 평행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가 총파업 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첫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입장 차이가 커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측은 오는 30일 두번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의 교섭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은 수용하되 품목확대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품목확대를 계속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어 차관은 그러면서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선례도 남길 수 없고 될 일도 아니라며 조속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오늘 교섭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이런 입장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 만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다만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해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해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 없이,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진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