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언제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정유·철강 등 위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업체 현장 방문, 업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30/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분야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정유·철강 등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늘(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이날 오전 기준으로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다. 정부 내에선 60∼70%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차주들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을 맞은 30일 전남 목포신항의 한 시멘트회사 물류센터에는 벌크시멘트 트레일러의 파업참여로 운행이 중단되어 주차장이 텅비어 있다. 목포=박영철기자 skyblue@donga.com

아울러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선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데도 (화물연대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거부를 하는 식으로 억지 명분 만들기를 하지 말라”며 “이렇게 하면 오늘(30일) 면담도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며 “이미 국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지 다 잡혀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집단운송거부가) 원만히 회복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