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고’ 거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고시원, 옥탑방 등을 대신할 ‘안심주택’ 1만6400채를 공급하고,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늘어나는 1, 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도 건립할 방침이다.

○ ‘지옥고’ 대신 안심주택 1만6400채 공급

오세훈 시장은 30일 시청에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집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이라며 “주거안전망을 겹겹이 덧대 도움이 필요한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와 시비 7조5000억 원을 투입해 △안심주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주거비 부담 완화(안심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안심동행)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을 개선한 ‘안심주택’ 1만6400채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다음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입주시킬 예정이다.

건물주가 반지하를 없애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노후 고시원은 1, 2인 가구를 위해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등을 갖춘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시가 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하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과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 지역에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나 피난통로가 확보된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옥탑방은 건축 및 안전기준에 맞게 고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옥탑방 350곳에 대해선 전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자 이주 지원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거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가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1500가구의 이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와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장기안심주택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대상에 따라 한도가 최대 4500만∼60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금은 보증금 30%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주거실태를 파악하는 표본조사도 격년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및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기업 및 비영리조직(NPO) 등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한국해비타트, 대우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대문구 북아현동과 강서구 화곡동 등 반지하 두 곳의 집수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