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진술은 과장, 알고 있었나”…김만배, 법정서 남욱 추궁

남욱 변호사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성남시장)를 설득하기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2일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서 김씨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씨 측 이혁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블록 용도 변경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말한 검찰 진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느냐”고 남 변호사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이나 결정권이 없고 이 전 시장을 설득할 힘도 없으면서 금품을 요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과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대장동 사업과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련돼 있다는 근거의 대부분을 유 전 본부장에게서 들었고 사업 추진을 위해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 온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의도다.

남 변호사는 이에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얘기는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정은 이 전 시장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공식회의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을 묵살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전 시장과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혁 변호사가 “이 전 시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나는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오래된 기억이라 생각나지 않지만 그 때 상황은 그랬다”고 답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30 뉴스1

김씨 측은 성남시가 과거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사회간접자본(SOC) 명목으로 환수했는데 이는 이 전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없다는 핵심 근거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이 전 시장이 수백억원의 추가 이익 배분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남 변호사는 잇따른 추궁에 “제가 아는 것과 달라 답변하기 어렵다”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했다.

김씨 측이 이 전 시장과 대장동 사업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남 변호사가 줄곧 사업 추진을 위해 자신을 영입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앞서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해 김씨에게 이재명 시장 설득을 부탁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 시장 측 선거자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과 민간 로비와 관련성을 묻는 질의에 이날도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로비가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이날 사업 시행방식과 결정과정 위주로 신문을 진행한 김씨 측은 9일 열리는 공판에서 이 시장 로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증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