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실내 노마스크’ 선언…자문위 “고령 접종률 50%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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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뉴시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5일 대전에 이어 충남까지 다음 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방역 완화에 반대 입장을 냈다. ‘실내 노마스크’를 하려면 고령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됐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7차 유행의 정체기가 아니고, 큰 유행의 중간 쯤”이라고 진단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만~7만 명대에서 더 늘지 않고 있지만, 이는 검사를 받지 않는 환자가 많아서이지 실제로 유행이 확산하지 않아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또 지역 간에 다른 방역 지침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환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면 환자만 수용하는 지역은 무슨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 50%,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60% 달성”을 꼽았다. 이날 0시 기준 개량 백신 접종률은 각각 22%, 30.1%다.

방역당국도 ‘노마스크’를 둘러싼 지자체 독자 행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본부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대본과 중수본부장은 각각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자체장이다. 따라서 질병청의 이날 입장 표명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응 측면에선 중앙 정부가 각 지자체장에 대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질병청은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논의 등을 지속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5일과 26일로 예정된 공개 토론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자문위는 이날 코로나19 이후 다음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감염병 연구·개발 거버넌스 강화 △전략적인 투자 및 개발환경 조성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위기대응 전략 수립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