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우수법관 70명 선정…“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역대 최다인 70명의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우수 법관 명단에는 김종우 서울고법 고법판사(52·사법연수원 27기), 권영혜 서울중앙지법 판사(41·39기), 방혜미 서울북부지법 판사(39·40기)가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김종우 고법판사를 비롯해 김세종 서울고법 고법판사(50·30기)와 이영창 서울고법 고법판사(55·28기) 등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 후보 3인 중 한 명인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56·26기)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측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양지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30기)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최초로 판사실에서 민사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등 영상재판 전문가인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도 2014년, 2017년에 이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으로 뽑힌 판사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충분한 입증 기회를 제공한 점, 사실관계 파악 등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영상재판을 잘 활용해 당사자들을 배려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하위 법관 13명의 사례도 공개했다. 심리 과정에서 반말을 하거나 고압적 태도를 보인 판사,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낸 판사, 당사자가 원치 않는 조정을 강권한 판사 등이 하위 법관으로 꼽혔다. 다만 하위 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 2만658명 가운데 1769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총 1만1253건의 평가 서류를 제출했다. 평가 대상은 전국 모든 법관 3100여 명이었다. 이 중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850명의 평가 결과는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되고, 해당 법관 본인에게는 우편으로 평가 결과가 송부된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1.8점으로 지난해(79.4점)에 비해 2.4점 상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