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꼬리자르기식 수사…매뉴얼 미실행 책임 물어야”

경찰청 로고 현판 ⓒ News1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중 인파 밀집에 대한 기존 매뉴얼을 없던 것처럼 여기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강오 전남 무안경찰서 직장협의회위원장은 6일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경찰은 군중 밀집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은 기존 매뉴얼 미실행에 대한 책임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태원 참사에 적용할 매뉴얼이 없어 새로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경찰청은 2005년 경북 상주 공연장 압사사고로 인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초판을 만들고, 2006년 혼잡경비 실무 매뉴얼로 확대 개편했다”며 “2014년 경찰청 경비과가 마련한 매뉴얼에도 ‘경찰이 관리하는 다중운집 행사는 정부, 민간이 주최한 경우와 수익성, 공익성 행사를 가리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뉴얼에는 주최자가 제출하는 행사 계획서 이외에도 관련 첩보, 현장답사를 기초로 행사의 위험성을 인지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행사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보면 주변 지하철에 인원은 몰리지 않는지, 이동로가 가파르거나 경사가 가파르지 않는지 등 위험요소를 따져보고 경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대 인파 운집 또는 극단적 혼잡 상황시 인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지하철, 버스 무정차 통과로 인파 분산을 유도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럼에도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이후 주최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적용할 경찰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경찰 대혁신 TF팀’을 가동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은 핼러윈 데이에 10만 이상 행사 인원이 운집할 것을 예상했고, 행사의 위험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경찰 통제선 설치, 기동대 배치도 하지 않았다”며 “대혁신 TF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눈속임이나 다른 방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지금 이태원 참사 수사방향은 용산서 정보과장 등 경찰서 직원들과 이태원 파출소 팀장 등만 처벌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며 “꼬리자르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끝으로 “왜 기존 매뉴얼이 있는데도 실행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하며, 이에 근거해 책임질 이들이 책임을 저야한다. 더 이상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꼬리자르기식으로 이태원 참사의 본질을 비켜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경찰 내부망 글을 두고 경찰 분위기는 엇갈린다.

한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이 고생한 건 맞지만 신고 접수 후 미출동 등에 대한 징계 여부는 또다른 문제”라며 “해당 글이 경찰 내부 분위기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현재 특수본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윗선 수사 확대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본 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