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75명, 국가 상대 37.5억 손해배상 소송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건 피해자들을 안아주고 있다. 2022.8.24/뉴스1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및 유족 75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3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향후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 청취를 통해 추후 청구 취지를 확장,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국가배상 청구의 의미는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첫 소송”이라면서 “또 민간 사단 법인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국가나 지자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지자체·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에) 강제 입소된 경우가 80% 이상이라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활동을 해온 피해자 박순이씨는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웃으면서 사는 것을 한 번 보고 싶다”면서 “피해자들이 작은 아픔이나마 풀고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임영택씨는 “저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잡혀들어간 것도 아니고 왜 저희가 국가 사대로 소송에 휘말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마음이 참 무겁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일호의 박태동, 정지원 변호사도 지난 11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6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9억6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부터 시설이 폐쇄된 1992년 8월20일까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면서 벌어졌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하고 밝혀진 사망자도 657명이나 된다.

진화위는 지난 8월 형제복지원의 이같은 인권침해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허가·지원, 묵인하에 이뤄졌다면서 피해자 191명에 대한 1차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 신청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