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떠돌지 않게”…지방 산부인과, 분만 진료수가 3배로(종합)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1.8.30/뉴스1

정부가 8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보상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제대로 처치받지 못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중증·응급 의료 확충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가산율을 인상하고 고난도, 고위험 수술에는 추가 보상을 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 위해 기관과 의사에 크게 보상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 보건복지부 제공

지역의 분만 진료에 대해서도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 산부인과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불가항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를 더 준다. 현행 수가의 3배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가 또 지급된다. 지역 분만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충족한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보상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진료권을 다시 설정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해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성과평가 후 일괄 사후 보상한다. 소아 환자의 재택치료와 단기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런 지원책은 출산율 감소와 함께 붕괴 직전의 분만·소아 의료체계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각각 지난 2018년, 2020년 미달로 돌아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휴일 야간 응급수술 가산율 175%, 고난도 수술엔 더 보상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뇌동맥류, 중증외상 분야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공휴일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가산율이 현행 100%에서 최대 175%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응급실에 온 중증 환자가 응급전용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만 적용되던 관리료를 응급전용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 심뇌혈관질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실적을 평가해 사후보상을 지급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행위 대비 수가가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종별 가산도 확대하고 난이도나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한다.

이로써 고난도·고위험 행위에는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같은 질환을 수술하더라도 고난도 수술방법을 적용하면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분야 수술·처치에 적용하고 이후 확대된다.

◇권역응급의료→중증응급의료 개편…지역 순환교대 당직 제안

필수의료 지원 추진과제 ⓒ News1

중증 응급 상황의 신속한 대응과 수술·시술까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있다.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까지 되도록 현재 응급처치·검사 등 응급실 진료 역량을 기준으로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행정구역 중심으로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기존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바꾼다. 권역응급, 권역심뇌혈관 각각의 센터 지정기준에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추가해 재평가 및 재지정한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응급전원협진망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주요 응급질환별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공유한다. 과도한 당직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환별 전문의가 지역내 당직을 맡는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