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 공약 비용 마련위해 대장동 민간 수익 늘려줘”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사업에서 본인의 주요 공약인 제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이익은 민간이 다 가져가도 된다는 방침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대장동 사업에서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을 개발하는 이유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다. 이게 이재명 시장의 의지이고 뜻이라는 정도로 (유 전 직무대리에게 들어) 알았다”고 했다.

검찰이 “1공단 비용을 조달하면 된다는 것은 대장동 사업 이익에서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한다는 취지를 넘어서 (공원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은 전부 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간다는 의미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 중요했던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맞다. 그게 1번 공약이었다”며 “이재명 시장의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부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서판교 터널 개통 등도 대장동 개발 수익 확보를 위해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대장동)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며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1공단 조성비용(2561억 원)과 임대주택용지 수익(1822억 원)을 고정이익 형태로 배당받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배당이익으로만 4040억 원을, 추가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자신들이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최소 3000억 원을 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