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팀’ 꾸려 규제대응 확대,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

[LAWFIRM]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디지털산업팀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모였다. 왼쪽부터 문무일, 오종한 대표변호사, 마이클장 외국변호사(호주), 정찬묵 강신욱 황현일 노진홍 변호사, 최재유 고문, 이창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

KB국민은행은 2019년 은행에서 알뜰폰(MVNO)을 판매하는 새로운 상품서비스 론칭을 준비했다. 이전까지 국내은행에서 통신서비스를 판매한 적은 없었다. 더군다나 은행은 금융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각종 금융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난제 중 하나였다.

법무법인 세종 디지털산업팀은 KB국민은행을 대리해 금융과 통신규제 양쪽에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결국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은 2019년 4월 금융권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후 국내 은행들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국내 로펌 최초 ‘디지털산업팀’ 출범

법무법인 세종은 올 5월 디지털산업팀을 출범시켰다. 그동안 국내 로펌업계에서는 부동산, 정보통신기술(ICT), 금융과 같이 산업군별로 팀을 조직해오던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특정 산업에 구분없이 ‘디지털’이란 화두 아래 메타버스+NFT팀, 디지털금융팀, 공정거래그룹, 포렌식센터 등을 융합해 새로운 팀을 만들어냈다.

디지털산업팀을 이끌고 있는 강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최근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팀 체제로는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법률대응을 하기에 한계가 일부 있었다”며 “디지털산업팀 아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출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꾸려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세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강 변호사는 10년 넘게 정보통신부,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각종 규제업무와 ICT진흥사업 등을 담당해 온 ICT분야 전문가다. 금융 전문으로는 금융위 출신으로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는 황현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금감원 출신의 정찬묵 변호사(37기),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이창훈 변호사(33기) 등이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디지털산업팀에 합류했다. 문 전 총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지만 대검찰청 과학수사2담당관 등으로 재직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 방식 등을 검찰 내에 이식한 대표적인 과학수사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등을 역임한 최재유 고문 등이 디지털산업팀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필요한 모든 산업에 법률 서비스 제공

디지털산업은 ICT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유통,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종 디지털산업팀은 최근 △글로벌 트럭회사 스카니아의 국내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자문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의 주요 글로벌 ICT기업의 국내 개인정보보호 약관 자문 △신한은행의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서비스 진출 자문 등 각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의 법률 대응을 맡고 있다.

황 변호사는 “기존 산업체계에서 적용하던 규제를 디지털 산업에도 적용하려다보니 규제가 겹칠 수도, 아예 없을 수도, 회색지대가 생길 수도 있어 규제 리스크를 준비하는 게 디지털산업의 가장 큰 법률 이슈”라며 “세종 디지털산업팀은 선제적으로 구축해 놓은 상설팀 체제를 통해 대응 속도가 빠르다보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디지털산업팀은 최근에는 기업에 적합한 규제체계 지원을 위한 입법 지원 등으로도 법률대응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규제 자체는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순기능도 많다”며 “다만 이 규제가 몸에 맞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각 기업에 어떤 옷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분석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세종의 강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