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위 출신 금융 전문가들, ‘원팀’으로 활동하며 규제에 대응

[LAWFIRM]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팀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 모였다. 왼쪽부터 고환경 변호사, 진웅섭 고문, 최승훈 변호사.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던 국내외 증권사 9곳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4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 대상 종목 중 일부에서 호가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정정되는 경우를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했다.

국내 증권사 중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 받은 국내 증권사 A사와 다른 증권사 B사가 법률 대응을 위해 찾은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광장 금융규제팀은 곧바로 거래 분석, 법률 대응에 착수했다. 그 결과 광장은 올 7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무혐의’ 의결(과징금 비조치 의결)을 이끌어냈다.

금감원-금융위 출신 ‘초극강’ 맨파워

광장 금융규제팀은 최근 은행, 증권, 자산운용, 자본시장, 회계, 디지털금융 등 금융과 관련한 전 분야의 규제 대응 사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법조계와 금융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35명의 전문가가 포진한 대규모일 뿐 아니라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금융규제와 관련된 최고 인재들이 모인 것이 특징이다.

금융규제팀은 2020년 9월 제10대 금감원장을 지낸 진웅섭 고문이 합류한 뒤 대대적인 투자와 인재 영입에 나섰다. 금융규제팀에는 금감원 출신 전문가만 20여 명에 달한다.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김상대 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하은수 전 금감원 은행준법검사국장 등 고위간부 출신뿐 아니라 은행 분야 김성균 팀장, 증권 분야 박상준 팀장 등 금감원 내에서 주요 실무를 담당한 인재들이 최근 광장에 대거 자리를 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출신 이규연 고문, 금융결제원 출신 김시홍 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이경철 전문위원 등이 포진해 있다.

금융규제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대부분 1, 2년 사이에 광장에 합류했고, 최근까지 금감원 등지에서 핵심 포스트에 있던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영입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집단의 시너지 효과

최근 모 바이오 회사는 임상시험 발표와 관련해 금감원 특사경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펀드매니저와 검찰 수사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등을 모두 거친 김학태 전문위원 등을 투입했고,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금융·특수통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법률 대응을 맡았다. 광장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냈다. 수년 간 이어지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최근 대형 시중은행의 거액 외환송금 사건 등도 광장이 빠짐없이 자문을 맡고있다.

이처럼 금융규제팀의 특징은 전문가들이 ‘원팀’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팀은 매주 1회 규제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다른 로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업무 방식이다. 진 고문은 “태스크포스(TF)와 같은 임시조직이 아니라 상설조직으로 전문가들이 항상 함께 일하는 문화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금융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리스크 제거 방안을 논의하면서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금융규제 환경,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는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이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광장은 로펌 업계 최초로 디지털금융팀을 만들어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형은행, 메타버스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한 국내 대형 통신사,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 주요 증권회사들의 금융IT 검사 등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선도적인 사건의 자문을 도맡고 있다. 또 이번 달 위메이드 측이 코인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모두 대리하여 7일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다.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위원인 고환경 변호사(31기)는 “규제산업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금융분야에서 디지털 흐름에 맞춘 규제 변화 역시 많아지고 있다”며 “규제 대응 전문가들이 모인 광장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