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살’ 박지원 前국정원장 내일 조사

공무원 피살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이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1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은채 전 국정원장비서실장, 김선희 전 국정원 3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조사해 국정원에 삭제 지시가 전달된 시점을 23일 1차 관계장관회의 이후 오전 9∼10시 열린 국정원 정무직회의로 특정했다.

또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고, 이 지시가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국정원은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을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제외했다. 그 대신 박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 함께 기소하며 해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