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檢 직제 개편안 대부분 ‘좌초’…중앙지검 여조부만 확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8.17/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직제화,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 확대·신설 등 검찰 직제 개편안이 행정안전부와 협의 단계에서 대부분 좌초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확대 정도만 반영된 검찰 직제 개편안이 14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에는 합수단 정식 직제화 등 법무부가 목표로 했던 직제 개편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조부만 현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된다.

통상 부처의 직제 개편은 인력과 예산 증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내기 어렵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조직은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싶어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으로 조절한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잘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합수단의 직제화 △대검 반부패·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 확대 신설 △인권보호관 직제화 등을 추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법무부는 합수단이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검사의 신규발령 제한, 예산 우회배정, 장관 지시에 따른 조직의 존폐 결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직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여조부의 전국적 확대도 꾀했다. 현재 여조부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 7곳과 부산·대구·광주·대전지검 등 비수도권 4곳에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여조부 1개를 추가해 2개 부서로 운영하고 성남지청 등 10곳에 여조부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개정안에는 중앙지검에 여조부 1개를 추가하는 내용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 ‘대검찰청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던 대검 수정관실 복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1999년 처음 설치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정보정책관실(2018년) △수사정보담당관실(2020년) △정보관리담당관실(2022년) 등으로 명칭이 바뀌며 역할과 규모가 축소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