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전망’ 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않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30/뉴스1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15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28일 만료되며, 연장신청 기간은 20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사면을 안 할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말자는 생각에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사면일자가 28일인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31일이면 신청하지 말고 수감됐다가 3일 후 출소하자는 생각에도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불발될 경우 우선 복역하면서 건강을 살피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 6월 지병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이 수용되면서 석방 기간이 3개월 연장됐고,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연말 특별사면이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15년)와 상관없이 풀려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예정이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부로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