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지하철·버스·수도’ 요금 동결 추진

강원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14일 강릉시 성남중앙시장의 한 식당 가마솥에서 김이 피어나고 있다. .2022.12.14/뉴스1

정부는 내년에도 고(高)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불가피한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한다.

15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안정적인 지방 물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추진에 이어 지자체별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소 인센티브·포상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민생안정 예산 집행관리와 집행률 부진사업 집중 점검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정집행 점검 강화, 지역경기 회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투자 지출에 대한 집중 관리 등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 또한 당부했다.

전날(14일)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9.6%로, 전체 예산 552조6000억원 대비 439조70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 연말까지 집행 목표(전체 예산 대비 85%)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파?대설 대비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상황 점검 등의 보호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대설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지자체에서 신속한 제설작업 등 교통불편 해소와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 비상대피로 설치, 구호물품 사전 배치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유선 안부 확인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한파쉼터 지정?운영,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지자체의 우발채무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별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말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