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마스크 ‘권고’ 전환 충분…연령별 제한 등 복잡하면 안돼”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2.12.9/뉴스1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통한 일상복귀의 전제 조건들은 이미 충족된 상태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토론회와 이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의무 조정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부 시설 외 일괄 해제를…로드맵 지나치게 복잡해선 안돼”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발표에서 “유행 규모, 치명률, 의료 대응 역량을 봤을 때 이미 일상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한 상태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데 대한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 면역(항체)을 획득했고 여러 차례 유행이 반복되곤 있지만 그 규모는 차츰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치명률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감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제 등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의료자원이 확보돼 있다. 의료대응 능력의 경우 하루 최대 60만명의 대유행을 경험해봤고 외래 기반 진료도 정착된 상태다.

다만 지속적 변이 등장 등으로 인한 유행 예측의 어려움,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행, 사회적 위험 인식에 대한 차이로 인한 논란 등은 과제다.

정 교수는 이를 종합했을 때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실내 마스크 착용도 ‘법적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돼야 한다”면서도 “의무 조정 방안은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선 일괄적 의무화는 해제하되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의무화 시설을 명기하거나 의무 착용 대상(업무 수행 중인 교원·의료인 등)을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 2021.10.22/뉴스1

정 교수는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은 지양해야 한다. 영유아 마스크 착용만 봐도 효과가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한 각각의 근거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연령별 제한 등의 조정은 시설·착용자에 대한 조정으로 대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국민 스트레스 낮춰 줄 노력 부족했다”…메시지 정돈 필요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소통 방식을 두고 “함께 하는 일이라기보다, 일종의 방역 ‘규범’이자 ‘상징’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냈다. 마스크 착용을 손 씻기와 함께 개인위생으로 묶지만, 사실 둘은 엄연히 다르다”며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춰 줄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의무화 조치는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회는 물론 결정 역량을 제거한 것이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게 현재의 일상회복·관리 안정화 시기에 적절한가를 놓고 점검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했다”며 “우리 사회의 의무적 착용이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예외적’인 걸로 알려진 만큼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환 결정 및 이행 과정에 의사결정 및 소통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두 차례 조사를 한 결과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응답은 가능과 불가능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았고 권고 전환 시 타인의 마스크 착용 전망도 비슷했다. 앞으로 정보와 소통이 미칠 영향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의무화 자체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은 탈피해야 한다”며 “용어는 물론 메시지를 정돈할 필요도 있다. 명령투보다도 ‘마스크를 쓰기’로서 ‘마스크를 쓰는 게 효과적인지, 중요한지, 건강 취약층을 만나거나 우리 지역사회에 배려가 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