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성 불안해 않는 환경 신속히 만들 것”…한동훈 “제시카법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와 관련해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건 우리가 장기 기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신당동 사건은 올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이 스토킹 하던 입사 동기 역무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신당동 사건으로) 한 분이 아주 처참하게 살해되고 피해를 입었다”며 “그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범죄, 폭력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피해자 지원센터는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을 받을 때 별로 긴장을 안 했었는데,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린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강력 범죄에 대해 가지고 계신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조항(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1대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폐쇄회로(CC)TV를 연계하는 것을 확대해 전자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며 “물론 많이 부족하다. 부족한 점을 더 찾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출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학교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 황당함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2005년 제정한 ‘제시카 런스퍼드법’을 우리나라의 제도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